부동산 공포, 표준임대료 도입 할 듯

표준임대료, 집주인들 경악! 세입자들 환호!

집값 상승에 급제동을 걸 수 있는 게 바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표준임대료 제도란? 정부가 임대료를 정해주면 부동산 임대인들은 그에 따르는 제도인 것입니다. 

지하철 요금이나 버스 요금처럼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을 정부가 정해 주는 것이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세, 월세가격은 안정되고전월세 상승률은 억제 되며, 이를 통해 매매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의도인 것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다시 강해지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고 있지요. 토지허가구역 확대와 당국의 시장 과열 경고로 살짝 꺾였던 서울의 아파트 매수심리가 다시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스에 나옵니다. 이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약이 난무하면서 빗어지고 있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위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 사항이고 위반 시에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체 임대가구 761만 가구 중에 공공임대, 주거급여 가구 228만 가구를 제외한  375만 가구가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되고 전월세 가격이 축적되어 표준임대료 제도를 시행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하게 되는 셈입니다. 표준임대료 제도를 시행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의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2개 있습니다. 

1.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2. 2022년 6월 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따라서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시행은 내년 6월 1일 이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 앞두고 있는데도,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악재에는 둔감하게 반응하고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특징이 있으며, 작은 호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격 상승을 견인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금리인상이 시행 되면 시장은 변동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표준임대료 제도 시행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위치와 종류, 내구연한, 면적 등에 따라서 임대료를 직접 산정하고 고시하는 것으로 집주인 마음대로 전월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고시로 정해준다는 겁니다.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로 이러한 데이터가 모여 정리되면 정부에서 액수를 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 표준임대료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벌써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거근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거래의 편의를 늘리겠다는 취지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평입니다.

부동산 임대인들의 목적은 하나같이 수익성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표준임대료 시행으로 나라에서 전월세 금액을 정해준다고 하면 기대수익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세입자들에게 더욱 배려를 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니 만큼 정부에서 내놓는 전월세액이 전체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정부의 최대 주안점은 부동산 정책일 텐데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될 전월세 신고제 이후에 도입이 예상되는 표준임대료 도입으로 인해서 전체 시장가액을 임의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면에서는 강력한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월 1일부터는 계약 당사자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미신고 임대인들도 각종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