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 정지'와 정부의 '일상 회복 재개 위해 확대 필요'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역 패스'가 법원의 판단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백신 패스의 필요성을 두고 왈가왈부하고 있는 것인데,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엇갈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방역 패스가 국민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점심시간 손님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식당에서 자영업자들은 QR코드를 한 명씩 체크해야 하는 것도 모자라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손님들의 불평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란 것이다.

방역패스 적용

이는 앞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던 문제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매일 변하는 원칙 없는 예방접종 시행령으로 위탁의료기관은 접종자들에게 온갖 욕설 등 불편을 받아 번아웃됐으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 모든 책임을 위탁의료기관에 전가했다"고 말했다. 또, 방역 패스가 도입된 이후 책임 전가 대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넘어갔다고도 지적했다.

법원도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는 주장에 일단 손을 들어줬다. 학원, 독서실 등의 방역 패스 의무화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이다. 법원은 방역 패스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직 판결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방역패스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단에 대해 걱정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방역정책의 최종 심사권한을 가지게 됐다"며 "반발이 있는 모든 방역정책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당할 테고 법원이 결정해줘야 방역정책이 시행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도 이번 법원의 판단이 의과학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부족해 아쉽다는 목소리를 냈다. 법원은 접종자 돌파감염도 많아 미접종자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정 교수는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될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원이 제시한 통계자료의 측정기간이 짧고 백분율 환산이 잘못된 수학적 오류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사법부가 방역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방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 방역패스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이들을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현재의 방역 상황을 안정시키고 다시 일상 회복의 재개를 위해서는 방역패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해 손 반장은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이번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유행이 확산하고 의료체계 여력이 한계에 달하는 위기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접종자 감염이 줄수록 중증환자와 사망이 줄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와 비교해 확진자 발생이 2.4배 많으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다고 밝혔다. 

또 미접종자는 18세 이상의 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차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을 충분한 수준까지 달성한 이후에는 일상회복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목표”라며 “비록 지금은 잠시 멈춘 상태로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지만 다시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일상회복으로의 재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며 의료체계가 압박을 받는 위기 상황들은 발생할 수 있다”며 “고령층과 미접종자의 감염이기 때문에 노인시설의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는 방역패스 확대가 일차적인 대응전략이 된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