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 아파트의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갈등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자파 측정 장소를 커뮤니티 시설 위주로 조정하고, 측정 결과도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침해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이하 공동주택 전자파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선해 운영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7년 6월 마련된 ‘공동주택 전자파 가이드라인’은 재난상황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분양 전 기지국 설치장소 공개,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필요 때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3·고교 교직원 65만 명 19일부터 접종 30일까지 1차 접종, 2차는 8월 9∼20일…건강상태 좋지 않으면 연기 가능 정책브리핑 신주희 2021.07.16 1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 약 65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1차 접종은 7월 19∼30일이며 2차 접종은 8월 9∼20일이다. 특히 이번 고3 접종은 처음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대상군 접종으로, 추진단은 보호자와 본인의 자발적 동의하에 접종 대상자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긴밀히 협력해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은 교사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 접종을 받..
농림축산식품부 2021.07.15 □ ’21.6월 김치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21.8% 감소한 17.9천 톤으로, 지난 3월 중국 절임배추 영상 보도 이후 김치 수입량은 4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 김치 수입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은 3월 25.2천톤․24.1%이었으나, 4월 18.1천톤․△7.2%, 5월 21.1천톤․△13.2%, 6월 17.9천톤․△21.8%이었다. ○ 전년 동월 대비 김치 수입 감소량은 4월 1.4천톤, 5월 3.2천톤, 6월 5천톤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동월대비 증감률의 감소폭 또한 4~5월 6.0%p, 5~6월 8.6%p로 점점 커지고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기환 ..
지난해보다 26.1% 증가…연간 실적도 기록 경신 전망 관세청 2021.07.1 올해 상반기 수출이 303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30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6.1% 증가했다. 이는 기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이었던 2018년의 2967억 달러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수출은 최근 3개월 연속 40%의 증가율을 이어가는 등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추세라면 연간 수출 실적도 역대 1위였던 2018년의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품목 모두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상반기 수준을 회복했다. 철강·정밀기기·의약품 등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철강·정밀기기·의약품의 상반기 수출액은 각 ..
자립수당 지급대상 보호종료 3년→5년 이내로 확대…공공임대주택 2000호 지원 전담기관·인력 확충…디딤씨앗통장 지원 월 5만원→10만원, 정착금도 단계적 확대 국무조정실 2021.07.13 정부가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 아동으로 연장하고,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지원한다. 고등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장학금 및 기숙사 입주요건 확대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도전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하고 마이스터고 진학기회를 통해 기술훈련도 확대와 함께 심리상담과 치료서비스도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21.07.01 1. '21년 6월 수출입 동향 금액(억$) 증감율(%) 비 고 수출 548.0 +39.7 수입 503.6 +40.7 무역수지 44.4 14개월 연속 □ 6 월 수출의 주요 특징 ▷ 3 개월 연속 40%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8 개월 연속 증가 최근 3 개월의 수출 호조로 (41.2% → 45.6% → 39.7%) 2 분기 수출은 42.1% 증가하였으며 , 44 년 만에 (‘77 년 이후 ) 40%를 넘는 성장률 기록 수출액은 6 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 하며 4 개월 연속 500 억 달러 돌파 역대 월간 기준 3 번째 * 로 높은 성적 주*) 역대 월 수출액 ( 억불 ) : 1 위 551(‘17년 9월 ), 2 위 549 (’18년 10월 ), 3 위 548 (..